■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관련 내용과 배우 김수현 씨 사생활 논란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달력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날짜가 이제 몇 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광삼]
처음에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그다음에 심판하고, 탄핵심판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4월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4월도 제가 볼 때는 이전부터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는데, 마지노선이. 그런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다음 주 정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는 우리가 확신 있게 얘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변론 자체는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교착 상태죠.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버렸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인용으로 결정이 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8:0이랄지, 7:1이랄지 6:2 정도만 됐어도 아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6:2나 5:3에서 뭔가 변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을 좁히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어요. 1명의 결단이 이미 서 있는 상태인지 서 있지 않은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심리기간이 100일을 훌쩍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불확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국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의 경제적 문제랄지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나라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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